토목건축공사업 제출 서류 최신 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면허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요?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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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4가지 등록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미달 될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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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법인사업자 대비 2배 더 필요하며, 이는 공제 조합도 동일합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자본금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기업 진단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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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최소 25% ~ 최대 60% 정도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법인 기준 225좌, 개인 기준 450좌가 예치되어야 합니다. 

22년 10월 기준으로 좌당 1,526,300원이며 이는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면허 등록 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업무, 신용평가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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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취득한 11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타 건설업에서 일을 하거나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중 근로 불가) 

 

 

■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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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사무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 용도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나 사무 시설 등을 구비해놓으시는 좋습니다.

 

■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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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건축공사면허 취득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보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 헷갈리실 수 있으나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